업체지원안내
고용장려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 장애인근고용장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어떻게 되나요?
? 월별 상로자의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 임금이상자 또는 최저 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근로자만 해당)
고용장려금 지원단가(2018년 1월 부터)
고용장려금 지원단가안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하지 않는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안내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 2.9%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2%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함.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함.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전자신청 전자신고
② 우편신청
③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고용장여금 처리절차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③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④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⑤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⑦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담당자 의료재활지원팀 김정환 사회복지사 문의 054) 858-7283~4
오늘 : 1 어제 : 33 최대 : 99 전체 : 24461
[36614] 경북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문의전화 : 054-858-7283~4 팩스 : 054-858-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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